발전차액 지급 전면 중지… 시장 공황
발전차액 지급 전면 중지… 시장 공황
사전 예고 없이 매전료 9월分 현재까지 미 입금, 업계 혼란
열쇠 쥔 기재부 “제도적으로 검토할게 있다” 애매한 답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급이 중지됐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줘야할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9월 매전 비용이 두달 뒤 지급 기한인 12월10일을 지나 현재까지도 입금이 안되고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정부가 지급을 중단시켜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다 쓴 발전사업자들은 매월 닥치는 상환일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 규모가 가장 큰 태양광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갑자기 폭증한 탓에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모자라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고 한다.
C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4월 초에 태양광발전차액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차액 인하 시점인 10월1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공기를 앞당겨 9월에 준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 발전사업자는 “정부도 10월1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파악했을텐데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정부를 믿고 빚까지 얻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식경제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부처 담당자들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12월까지 발전차액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총 500억원”이라며 “예산 지출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의 단초를 쥐고 있는 기재부 지식경제예산과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과 “지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날짜를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1~2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급한 불부터 끄기 보다는 제도만 운운하는 이유에 대해 뭍자 이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줘야할 돈인 것은 안다”면서 “이번 일 뿐만아니라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어 지경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null
by zzannzini | 2008/12/17 07:29 | 에너지(Energy) | 트랙백(1)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zzannzini.egloos.com/tb/46588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방긋 웃는’. ‘나팔.. at 2008/12/21 10:28

제목 : 발전 차액 지급 전면 중지… 시장 공황
(트랙백 : 발전 차액 지급 전면 중지… 시장 공황 )발전 차액 지급 전면 중지… 시장 공황 조회(16) 에너지(Energy) | 2008/12/17 (수) 07:29 추천하기(1) | 스크랩하기(0) .....more

Commented by 가리산신령 at 2008/12/17 18:00
무슨 동물 정부라더니 이 따위 짓거리를 해대니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신 재생에너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이 하겠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한 크게 장려해야 하는 것인데
얄팍한 꼼수나 부리다니.....
XX놈들

:         :

: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