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적 이공계우대 필요-송하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미국군인지원정책 같은 전폭적 이공계우대 필요
송하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경희대 행정대학원장)
학부에서 금속공학을, 석박사 과정에서 행정학을 각각 전공해 학문적으로 문*이과를 모두 섭렵한 송하중 경희대 행정대학원장은 국내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그래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 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등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역을 해왔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송 원장은 본 지를 통해 이공계 위기 원인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편집자주>.


▲ 송하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
현재 이공계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공계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에 이공계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인(Sign)’이 사회에 존재했다. 그러나 점점 그 같은 사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공계가 찬밥 신세가 되고 결국 이공계 위기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30-40년전 KIST*KAIST 전폭지원, 이공계 활황 원동력
40여년 전 KIST를 설립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연구소에 국내외 최고의 연구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시 서울대 교수 봉급의 3-4배를 주고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연구진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과 3년간 내부감사에서 면제시키는 과학기술 육성 초강수를 썼다.

또한 당시 초대 원장이었던 최형섭 장관이 지금의 태릉에 부지 면적을 그려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보다 두세배를 더 키워 KIST 연구공간을 넓히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지도자가 과학기술에 관심과 정책을 보여준 게 사람들에게 큰 사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에서도 이같은 과학기술 엘리트에 대한 전폭적인 특혜 분위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란 인식이 사회전반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초 한국과학원(KAIS)이란 이름으로 탄생한 KAIST는 석사과정만 선발했는데, 당시 입학생은 여름방학 한 달만 군대훈련을 받으면 군대면제를 받았다. 또한 2년 졸업과 함께 바로 교수로 채용됐다. 국민들은 이 같은 이공계 혜택에 차별이라며 불평한마디 하지 않았고, 우수인력들은 의대보다 이공계로 모여들었다.

80년대 후 이공계 우대 사인 줄어들어
그런데 80년대 들어 과학원과 KIST의 연구소들이 통폐합되는 등 정부의 과학자 우대 시스템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던 혜택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정부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마치 입시제도 바뀌듯 과학기술자들에게 충격파를 던지면서 변화돼 연구자들을 피곤하고 지치도록 만들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변화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은 결국 과학기술자들에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사용할 때 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비나 기자재를 지원하던지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과학기술 시스템이나 정책이 추진되면 대부분 과학기술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에 진행돼 과학기술자들은 특혜가 사라지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서 이리저리 멍들게 된다. 더욱이 불황일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게 연구소이다 보니 입지도 좁아져 갈수록 맥이 빠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생활을 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인’이 사회에 존재한다. 미국은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G.I. Bill)이 있다. 그래서 3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대학입학을 하면 해당 군대가 학비를 전액지원하고 용돈까지 받는다. 또한 제대군인이 하급 공무원에 응시하면 가산점도 주어진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정된 공무원으로 인식되는 우체부 직종에도 군출신들이 많다.

그밖에도 마을에 재향군인 회관을 만들어 군출신 노익장들이 여생을 즐기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놓았고, 재향군인의 날도 제정해 이 날이 되면 재향군이 하얀 머리를 날리며 퍼레이드를 한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군대에 대한 이 같은 혜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생명을 걸고 군생활을 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공계 자체 변화도 수반돼야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사인들이 미국의 군인지원정책처럼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한다. 즉 우수 과학과학자에 대해서는 군대혜택을 확대하고, 전폭적인 연구지원 등의 ‘사인’을 하나둘씩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학교이름 하나를 지어도 ‘장영실 중학교’, ‘지석영 고등학교’ 형태로 만들어 우리 나라 역사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풍토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이공계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10-20년 뒤에는 다시 이공계가 반등해 그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이공계가 사회적인 혜택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변화시대에 맞춰 자체의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 가령 공대도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전공 외에 인사, 경영, 조직, 회계 등 인접분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공대생들은 기술직 분야로만 진출하길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을 창업하려 해도 전공 지식만으로는 사업실패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의 공대학장 몇몇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 공과대학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이 살아 남고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충족하는 교육도 단호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리=서현교 객원기자
2004.11.14 09:00
2004.11.05 ⓒScience Times
by zzannzini | 2004/11/15 11:17 |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다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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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동글이 at 2006/03/23 14:53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국가의 분위기가 요즘 정말 최악입니다.
Commented by JUSTICE at 2013/04/03 21:32
한참 지난 글에 뜬금포인데, 2013년이 되서 봤을때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도자 계층이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의하고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옳다 그르다 말하는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당장 취업난 해결이 우선인데 언제 이공계고 인문계고 그런거 따지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글 봐도 신빙성이 전혀없음.
자문위원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책속에서나 가능할 이론말고, 현실적이고 공감가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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